2026.08.11 (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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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9년 생산시설(팹·Fab)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서두르기로 하면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9년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산단 계획 수립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부지·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사업이 본궤도에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게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하기 위한 군 시설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오는 2028년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대책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핵심 인프라인 전력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ESS, 열병합 LNG 발전으로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기를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절차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으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250만평 외에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과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춰 부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군공항 부지를 신속히 확보해 기업에 공급하고, 필요한 사전 절차도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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