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 등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실질 운영한다. 특히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를 일삼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편취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불법 의료기관 1천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 결정액은 총 2조9천여억원에 이르지만 징수액은 2천633억원에 그쳐 9%에 불과했다. 2023년 이후 10%를 넘기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 누수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요양병원이 두드러졌다. 276곳에 대한 환수 결정은 1조2천억원, 징수는 859억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천문학적인 3조원 가까이를 걷어야 하는데도 고작 10분의1 정도였다. 결국 건보료에 반영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의료사고까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음성적으로 사각지대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불어 2조6천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과 행정의 방관이 더해진 결과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 신속하게 적발하고, 더 철퇴를 가해야 한다.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 물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관련해 전 의원이 2024년 말 대표발의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둘러 심사하고 제정되길 바란다.

명백히 중대 범죄다. 사회적 해악인 셈이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차일피일 장기화하는 게 문제다. 하루빨리 전문화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규제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의료인 스스로의 윤리성 강화, 자정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즉각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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