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 등을 다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상황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남광주 국회의원 중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은 김원이(목포)·정진욱(동남갑)·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임문영(광산을) 의원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요 쟁점으로 삼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비선 인사’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개혁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고리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작정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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