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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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중앙부처 권한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관, 시·구·군 간 사무 재배분 등 3대 자치분권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역 관련 사무를 2단계에 걸쳐 지방정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 대상은 2027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광주·순천국토관리사무소 등 4개 기관의 14개 사무다. 2028년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2개 사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다.
특별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지역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핵심 권한 44건에 대해서도 이양 절차를 거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시가 맡은 사무 가운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를 시·구·군으로 분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할 사무는 업무 성격과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인력과 재정을 함께 조정해 단계적으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권한과 재정의 분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법과 행정에 의해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무 이양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시의 구체적인 권한 이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선거 때부터 말씀드렸고 취임하자마자 시·구·군으로 이양해야 할 사무를 추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현재 1천260개 정도를 대상으로 사무만 조정하면 되는 경우와 재정이 함께 따라야 하는 경우 등을 분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또 “이양 대상 사무를 3단계로 구분해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재정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분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시·구·군 간 재정 배분 기준을 손질하고 별도의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교부율이 다른 만큼 우선 이를 조정하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균형발전지수 등 지표를 개발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기금은 내년에 1천억원 정도로 시작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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