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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추천 공정성·자료 공개 놓고 ‘신경전’

국립의대 추천 공정성·자료 공개 놓고 ‘신경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
문애준 “검증자료 공개 시민 판단 받아야”
교육부 소명 요구·부지 확보 적정성 추궁
閔시장 “조만간 서남권 타운홀 미팅 개최”
  • 2026. 10.15(목) 20:03
  • 변은진 기자
  • 재생 준비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남권 의원들이 나흘째 시정질문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자료 공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민형배 시장과 공방을 이어갔다.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15일 제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의 적정성과 교육부 소명자료 비공개 문제 등을 추궁했다.

문 의원은 “특별시가 공정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정작 검증에 필요한 원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과 의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 시장은 “교육부가 요청한 자료는 국회에서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후보 대학 추천 이후 부지 확보와 평가 적정성 등 9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점도 거론했다.

문 의원은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확약서를 두고 심사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며 “소유권과 사용 권한, 인허가도 확보되지 않은 땅에 만점을 준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 시장은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후보 대학 선정 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부지 확보의 확실성은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과의 불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서남권 주민들이 지난 40여일 동안 기다린 것은 어떤 대책 발표가 아니라 시장님의 진정 어린 한마디였다”며 “시장이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조만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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