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의 권역별 설치도 해수부가 주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8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바다 속에 있는 침적쓰레기 수거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위탁 업체 등록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양쓰레기는 해안가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4만톤에 달하지만,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만5천톤 수준에 불과하다.

침적쓰레기는 해안가쓰레기나 부유쓰레기보다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해 육상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에 비해 5~6배 정도 더 소요된다. 민간업체들이 침적쓰레기에 소극적인 이유다.

지난 2015년 해양환경공단이 위탁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육상폐기물 약 43톤에 해수와 펄을 묻혀 약 60톤의 해양쓰레기로 둔갑시킨 사건이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위 내용은 5년이 지난 지난 5월 환수 조치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침적쓰레기 수거 때 부유물질이 생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진공흡입식 펌프만 장착하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의 등록업체 기준에 침적쓰레기에 묻은 펄 등 이물질을 수거 즉시 바닷물로 걸러낼 수 있는 장비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관련해 발생-수거-처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는 타 부처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시설의 권역별 동시 설치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해수부가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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