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지역 5개 시·군이 영산강 수계(水系)에 허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 다음 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봉착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광주시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주변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전국 20개 지자체에 ‘관련 법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구두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제재 조항을 첫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환경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시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대상 개발사업은 공장·아파트·백화점 건립, 각종 도시개발, 산업·관광단지개발 등이다. 개발 제재는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발동되며, 각 지자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환경부는 앞서 3대강 수계 소속 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 이행 실태를 조사해 허용치를 초과한 20개 지자체를 선별했다. 20개 지자체 중 전남 나주시의 초과 배출량이 1일 2천181.9㎏(20t 트럭 555대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 나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에는 수질 오염물질을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8천972.5㎏ 이하로 배출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과는 이보다 24%(2181.9㎏) 많은 1만1천154.4㎏(2010년 기준)을 배출했다.

함평군도 당초 4천997.1㎏을 배출키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천625㎏이 초과됐으며, 장성도 604.5㎏이 많은 3천736.5㎏, 담양은 384.2㎏이 많은 4천299.6㎏, 화순은 71.0㎏이 초과된 430.3㎏을 각각 배출했다. 광주시도 1천586㎏이 초과됐다.

이처럼 초과량이 발생하게 된 것은 1단계 계획 수립 당시 오염원 누락 및 인구·가축 증가 등 오염원의 자연 증감 부분이 과소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 전남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열악해 전체 사업비의 30-50%에 달하는 수질오염물질 삭감 시설의 지방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도 할당 부하량 초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 하수장 등 오염원 삭감시설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명의 여지가 있어 제재를 받는 지자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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