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당시 공황상태·사전 훈련 없어 선사 책임” 주장
변호사 “시한폭탄 배 만든 기업·관련자들 처벌해야”
입력날짜 : 2014. 06.17. 20:33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 선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데다 ‘퇴선지시’ 등을 놓고 일부 피고인 간 진술마저 엇갈려 간단치 않은 심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17일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청사 201호 법정에서 형사 11부 임정엽 부장판사 주관으로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실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차 준비기일 당시 시간제한으로 진술을 듣지 못한 손모씨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변호인 증거신청 등의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 등 총 15명 중 1등기관사 손모씨를 제외한 14명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책임을 전면 회피했다.
먼저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 25세에 불과하다”며 세월호 승선 경력도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조기수 이모(57)씨와 조타수 박모(59)씨에 대한 변호도 맡은 이 변호인 역시 나이를 언급하며 “고령자로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갑작스런 사고로 바닷물이 선내에 차오르자 선원들도 ‘공황상태’에 빠져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책임을 선사에 넘겼다.
실제로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 는 이날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이날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천900여개 증거목록을 대상으로 피고인별로 증거채택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선장 측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 법정인 201호 외에 보조법정인 204호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과 관련해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구조대원 14명과 단원고 생존 학생 75명도 증인석에 부를 예정이라도 밝혔다.
또 세월호 본래 선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불러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이번 피고사건의 모두(冒頭)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