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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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20% 증가 무혐의 처분도 급증
●성폭력 친고제 폐지 1년…현실은?

광주 신고건수 2012년 1천5건→1천210건으로
무고혐의도 급증 수사력 낭비 대책마련 시급

  • 입력날짜 : 2014. 06.25. 20:35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친고제 조항이 폐지된지 지난 18일로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전국적으로 성범죄 신고건수가 20%가량 크게 급증했으며 기소 송치되는 사건 역시 덩달아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성범죄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된 것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무혐의 처분도 늘어나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또 시행 당시 ‘꽃뱀’의 범죄를 줄일 수 있을거라는 낙관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1년 1만4천399건, 2012년 1만6천735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2만597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이 16.2%에서 23%로 급증한 것이다.

광주의 경우 2013년 6월18일 이후 현재까지 1천21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 2010년 671건, 2011년 792건, 2012년 1천5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를 할수 있어 피해자 주변인들의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친고제 폐지는 수사방법에도 변화를 불렀다.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착수(인지수사)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주도적 입장을 띠게 됐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성범죄를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고소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주장에서 약간 거리를 뒀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 따르면 “확실히 과거보다는 성범죄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선 탓에 쉬쉬하던 사건들에 대해 주변인들이 대신 신고해줌으로서 수사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한다.

광주 여성의 전화 관계자 역시 “성범죄를 개인에 국한 시키던 친고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주변인 혹은 상담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져 다수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면에는 허위 신고나 무혐의 대상에게 누명을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도 급증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친고죄 폐지 후 1년간 불기소 처분을 받은 1만935건 가운데 ‘혐의 없음’ 처분은 4천799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0%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잠자리 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성폭행 신고를 한 여성이 적발돼 무고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받기도 하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한 범죄나 혹은 파트너에 대해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무고가 늘어날수록 경찰력의 소비도 증가해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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