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위트레흐트:1만㎞ 떨어진 두 도시의 유사한 인권 한스 사커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 국제협력과장
입력날짜 : 2015. 04.12. 19:13
위트레흐트시의 인권은 사법권의 영역을 넘어 영감을 주며, 이러한 인권을 NGO, 자원봉사 단체, 지방 자치제와 같은 기관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주요 가치로 여기는 ‘인간다운 도시’ 설립을 계획할 때 뒷받침하는 문화적 상상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권은 세계 여러 나라와 연대하며 주변 환경을 책임지는 공동체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과 새천년 목표의 원칙들을 조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며, 더 나아가 광주와 같은 다른 인권도시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위트레흐트시는 4가지 주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 인식증진과 인권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연합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권도시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며, 마지막으로 상호 이해 및 지원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다.
2011년 위트레흐트시는 지역 정책에 대한 인권평가를 10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된 사례는 동성애자 차별방지, 난민 지원 및 빈곤 정책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CTV 감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 일어나는 폭력을 다루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를 통해 위트레흐트에서 좋거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점검하게 되었다.
위트레흐트시는 공청회, 축제 및 행사 (예: ‘지역 인권 주간’)를 조직하여 시민사회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3년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여 참가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인권카페’를 주기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인권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의 주요 인권문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며 교차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교내 학생 인권’ 프로젝트와 ‘역버디시스템’을 만들어 학생과 난민 간의 협력(고등 교육을 받은 난민이 학생을 지원하거나 반대로 학생이 난민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 시점에서 광주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다른 나라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위트레흐트시에 영감을 주고 있다. 광주에서 인권이란 단순히 행정구조일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이다(예: 전철역, 기념공간). 광주에서는 역사를 통해 그 얘기를 듣거나 일상, 문화적 삶에서 인권을 직접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1980년에 일어난 힘들었던 역사적 사건이 현재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트레흐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인권도시 설립에 대한 접근방식은 인권도시가 지향해야 할 흥미로운 예다. 위트레흐트가 광주와 연결되어 이러한 접근방식, 실패와 성공 사례를 듣고 배우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향후 방안, 계획,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21세기 인권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