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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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직원 정규직화 산하 공기업 속앓이
광주시, 23개 출자출연기관 추진
고용안정 좋지만 경영성과 부담
일부 “성급한 것 아니냐” 반발도

  • 입력날짜 : 2015. 08.04. 19:59
광주시가 청소·경비 등 용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 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산하 공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물론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경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이 끝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직접 고용 대상은 위탁 역무원 167명을 비롯해 청소 75명 등 모두 337명에 달한다. 당장 9월부터 전환할 대상만도 287명으로 철도기관사 등 정규직 550명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이다.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014. 10월 기준. 단위 명)
이와 함께 광주시는 연말 용역 계약이 만료되는 광주도시공사 근무자 70여명과 내년 1월 하반기까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23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접고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본청 186명, 직속기관 66명, 사업소 125명, 공사·공단 660명, 출자·출연 327명 등 1천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시는 용역사 소속이던 본청 청소·시설 근로자 7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지난달 용역 근로자 73명의 정규직 전환절차에 들어갔다. 일단 기간제 신분으로 바뀐 근로자들은 2년 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을 다시 맺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 공기업의 경영수익과는 배치되고 있어 산하 공기업들이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출자·출연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이 시장의 낙점을 받아 임명된 상황에서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어디 가능하겠느냐”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광주시는 올 초 모 연구소에 9천만원을 들여 비정규직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달 중 나올 최종 보고서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행정자치부도 최근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공채로 진행돼야 한다며 광주시의 획일적 전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조직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은 있을 수있다”며 “시 산하 기관들도 시 본청처럼 용역근로자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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