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후 되파는 ‘핸드폰 깡’ 판친다 일선 대리점 본인 확인 절차 무시 ‘대충 대충’
기기이용 소액결제 대출 등 범죄악용 무방비
입력날짜 : 2015. 11.01. 20:12
#지난달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린 강모(42)씨는 최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생면부지인 김모(31)씨가 강씨 친척이라며 강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 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달 27일 강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중고로 팔아넘긴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93만원 상당의 명의도용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63만원에 넘겼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휴대폰 개통 업무에 정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도 부족해 신분증 이용, 휴대폰을 개통해 되파는 소위 ‘핸드폰 깡’을 한 김씨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되파는 일명 ‘핸드폰 깡’이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핸드폰 깡’뿐 아니라 휴대폰을 되팔기 전 기기를 이용해 소액결제 및 대출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휴대전화 일선 대리점등에 따르면 한 때 기승을 부리던 ‘핸드폰 깡’이 보조금 대란 등으로 휴대폰 가격이 낮아지자 줄어들다가 최근 A사의 휴대폰이 인기를 끌게 된 이후 다시 판을 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에서는 올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을 통한 소위 ‘휴대전화 소액결제깡’도 172건 발생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은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결제금액의 3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잔액을 건네주는 방법이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자신의 매장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휴대폰이 개통돼 피해가 생길 경우 모든 피해액을 대리점이 물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측에서 아직도 이를 잘 모르거나 속아서 개통을 해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궁여지책으로 ‘핸드폰 깡’에 대처하기 위해 업주들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임채윤(30)씨는 “신분증만 가지고 휴대폰 개통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며 “해킹 등으로 주민등록증이 이미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대리점과 수사 기관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장로에 한 대리점 업주는 “직원들에게 신분증 확인과 본인 명의를 항상 주의하라고 말을 하지만 서비스 업무이다 보니 고객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통신법 등 다른 규제를 통해 대리점에서의 신분확인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1대의 휴대폰 개통,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실한 명의 확인 등의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휴대폰 깡’ 범죄 예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대포폰 등으로 범죄가 확대 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재홍 기자 jujae84@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