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청탁감사’ 의혹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시장 지시로 감사관실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미뤄
입력날짜 : 2015. 11.05. 20:24
광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청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5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동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명 감사 목적과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설치되는 총 사업비 260억원의 민간투자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사업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A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2순위가 된 B사가 투자제안공모참가 취소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시장은 사업자 선정과정을 조사토록 감사관실에 지시했다. B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출자 지분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투자공모지침을 시가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과정은 무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업을 주관한 한국환경공단은 B사의 주장이 민간투자법 등의 법률과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투자공모지침에 지역업체가 최소 40% 이상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A사와 B사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하지만 시장의 지시를 받은 감사관실은 조사 후 보고하면서 선정과정의 법적 하자에 대한 지적은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부문(자재포함)외 추가로 특수목적법인 구성시 출자지분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실의 이같은 의견 제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보고내용이 사실상 2순위 업체 민원제기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 배경이 무엇인지 질타했다.
임 의원은 “시장이 감사관실의 보고를 바탕으로 우선협상자대상자에 선정 사실 통보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최근 협조공문을 통해 대통령 관심사항인 이 사업이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차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의견이 상반돼 중앙부처, 관련 전문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조만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