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09:41
지역 최다선인 천정배(광주 서을, 6선) 의원이 1호로 발의할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준비 중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일명 ‘낙하산 방지법’으로 지난 19대 때도 발의 됐지만 폐기됐었다.
박주선(동남을, 4선)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개를 한꺼번에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을 높이고, 300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 고용비율을 높이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광산갑, 4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인 법인세율을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환원했다. 또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하도록 했다.
장병완(동남갑, 3선) 의원은 청년이나 젊은 부부들이 공공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송기석(서갑, 초선)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지역 의원들도 분주하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목포, 4선) 의원은 이미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승용(여수을, 4선)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냈다. 이 법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 출신의 최도자(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내용은 주 의원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3선)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재선)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일탈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백남기 농민법’의 제정과 19대 때 발의한 ‘농어촌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고는 있으나, 내용에 있어 과거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을 ‘재탕’, ‘삼탕’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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