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9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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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없다(?)”…편의점 알바생 임금여건 ‘열악’
상당수 최저시급 못 받고 근무…‘주휴수당’도 없어
법 맹점 악용 근로계약서 작성도 빈번…개선 시급

  • 입력날짜 : 2021. 02.15. 20:01
“최저시급이요? 꿈도 못 꿔요. 일이 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7천원 정도밖에 안줍니다. 주변에선 일을 그만둘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르바이트 청년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 28.3%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5.8%)보다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22.5%)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무효처리가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한 알바생은 “근로계약서상에 1년 이상 근무로 쓰고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의 시급으로 받았다”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알바생은 “처음 근무할 때 6개월 정도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 근무한다고 적혀있었다”며 “구두로 말하다 보니 입증할 증거가 없어 수습기간의 임금만 받았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이처럼 알바생이 단기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편의점 업주들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알바생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일부 편의점 업주들이 역으로 폐기제품 무단 취식을 빌미로 절도죄나 횡령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신고도 꺼리는 실정이다.

편의점 주휴수당 지급 역시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편법을 동원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한 SNS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주휴수당 없이 운영하기’라는 제목으로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를 채용하면 된다.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하루 7시간씩 근무하게 한다면 법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편의점 업주는 “사실상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지급하기 힘들다. 번화가나 유흥가처럼 수입이 많고 알바생들의 일이 많으면 지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고 최저시급을 주면 남는 돈도 없어 챙겨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챙겨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그래도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10명중에 7-8명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준다 해도 대부분은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100만명에 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이해 대변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개진돼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청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여러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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