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이 폭넓은 자료조사를 통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질의로 청문회를 주도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4일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양대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영업이익은 10년 사이 네이버 매출은 2.5배(‘11년 2.1조→‘20년 5.3조), 카카오 매출은 약 10배(‘11년 4천213억→‘20년 4.2조)에 달했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전송량 역시 2012년 2만9천TB(테라바이트)보다 2020년 71만2천TB를 기록하는 등 8년 전과 비교해 무려 25배 증가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쇼핑, 외식, 여가,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이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중년층의 자기계발과 생활복지 관련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 3사의 경우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혜택을 점차 넓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편”이라며, “플랫폼기업의 경우도, 100대 기업 중 사회적 책임지수가 최하위권에 그치는 등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로 인해 높은 수익을 취하면서도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같은 날 열린 노형욱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개발 기준 완화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성, 소통능력, 도덕성 등이 두루 발휘되는 공직 수행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중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의 기준은 ▲역 인근 350m이내 ▲개발 불능지 제외지역 중 노후요건 충족지역 ▲5천㎡ 이상 부지 규모 등이다”며 “역세권의 기대참여율은 기존 역세권 사업참여율 6.6%과 토지주 수익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감안하면 서울 10%, 인천·경기 5%, 광역시도 3.7%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사업은 초고밀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지를 확장해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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