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1960년 제주 출신 ▲제주제일고·연세대 정외과 졸업 ▲경기대 관광경영학 석·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심화된 지역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을 바로잡겠다”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대 교수 출신의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국정운영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지역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소감은.

-참여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은 새로운 동력의 확충없이 흘러가는 대로 진행돼 왔다. 삼분정책(분산, 분업, 분권)의 기치 아래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10년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추진된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은 나름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였으나, 10년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의 맥을 이어받아, 새로운 동력과 변곡점 마련을 위해 국정의 중심에 균형발전을 놓았다. 핵심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을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10년간 심화된 지역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을 바로잡고, 지역 이슈 전체를 다뤄야 할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현 주소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따라오듯 성장의 열매가 국민행복으로 균분되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지역간 격차도 해소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낮은 곳, 뒤처진 곳, 소외된 분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여력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지역총생산을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청년층 일자리 상황 역시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이 상대적 열위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간 사회문화적 편차로 이어지고,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고 있다. 결국 사람중심의 균형발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과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균형발전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 각 지역들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에 대해서도 그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상 강화도 명시됐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위상 강화와 관련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해현경장(解弦更張,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이라는 고사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느슨해진다. 이때는 줄을 새롭게 바꿔 매야 팽팽한 현으로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 지금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계승하지만 지난 10년간 조직과 권한이 상당히 축소·제한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핵심이 될 지역발전위원회는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 그 위상이 강화되고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이행하던 위원회 본연의 자문 기능, 행정 기능에 더해 4대 복합혁신과제로써 균형발전의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자치분권균형발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지역 공약을 관리하기 위한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주재해 지자체 의견을 정부와 조율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발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균형발전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취임 첫 해인 올해, 지역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지난 10년 간 무력화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다시금 정비하고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해 앞으로는 유럽의 균형발전 선진국들처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대계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고한 반석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전략을 차질 없이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방문했다. ‘혁신도시 시즌2’ 라고 명명된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연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기능의 효율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 농산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의료격차 해소, 노후산단·항만 등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 대표산업 클러스터 고도화, 새만금 조기 개발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밖에 대통령의 전국 144개 지역 공약을 관리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역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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