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기 곡성군수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해 홍수 통제 능력 강화 등 댐 방류로 인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5개 대책을 요구했다.<곡성군 제공>

유근기 곡성군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를 방문해 댐 방류로 인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최등호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장과 안형모 섬진강댐지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곡성군은 지난 달 7-8일 섬진강댐 급방류로 인한 제방 붕괴,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입었다. 또한 과거에도 폭우에 댐 방류량 증가까지 겹쳐 수해를 입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반복되는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5개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섬진강댐의 기능과 관리 매뉴얼을 홍수 통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곡성군은 섬진강댐이 담수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홍수 통제능력이 약화돼 이번 수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댐 방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기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천 유지수를 일정하게 방류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하천의 경우 하상계수가 높은 편이다. 특히 섬진강댐은 평상 시 담수를 물길의 반대 방향인 김제평야 등으로 방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진강 하류 지역은 정작 필요할 때는 항상 물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다. 섬진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량, 수질, 수생태, 재해 등 섬진강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수계관리를 위해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하다는 게 곡성군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하천제방 보강계획을 50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천계획은 10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100년 동안 발생한 최대 재해를 기준으로 제방이 축조됐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빈도가 잦아졌고 강수량 역시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제방 붕괴로 인한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댐 관리 매뉴얼 개정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힘쓰겠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위해 환경부 등 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곡성=이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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