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목) 09:29
1988년 5·18광주청문회, 1995년 12·12 및 5·18 검찰 수사, 1997년 대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5·18 관련 조사를 이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당시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발포 명령자와 민간인 학살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서다.
최근 5·18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금씩 오월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당시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책임자와 경위 조사를 비롯한 12개 직권조사 사건과 72건의 신청사건 중 조사 개시를 결정한 34건 등 총 53건(7개 법정과제 포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이를 위해 총 9천718권 72만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 전일빌딩 등 124개 기관 및 사건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353명의 계엄군 중 200여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5월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각각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했음을 인정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는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총상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일부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보고 있다.
1980년대 총상 사망자를 분류할 당시 계엄군의 M16 총상이 아닌 경우는 모두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했는데, M60기관총이나 M1소총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수의 장병 진술을 통해 광주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던 신혼부부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져 현장에서 매장됐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광주봉쇄작전 중 사라진 시신이 최소 55구에 달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고, 계엄군이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제3공수여단 장병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으로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다.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씨가 유튜브에서 북한군사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는 정명운 씨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는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연행, 구금 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 사건 ▲5·18 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등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대해서도 조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41년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말 총선 불복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세력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사망·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마치 41년 전 5·18과 흡사해 재조명됐다. 이에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종교·정치·여성·청년·노동단체 등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미얀마 광주 연대’ 이름으로 뭉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에 생필품과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재단을 주축으로 한 미얀마 광주 연대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붙은 미얀마 지지 운동은 서울과 인천 등으로 퍼져나갔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는 곧 오월 정신이며,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넘어 전국화·세계화로 뻗어나가야 할 세계적인 역사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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