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구체적인 상생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카카오가 상징하는 ‘혁신’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빼앗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김 의장이 그동안 선언해 온 경영철학과 카카오의 실제 사업운영 방식이 서로 모순되는 지점을 일일이 짚어내고 “‘카카오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카카오의 최근 행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또 송 의원은 카카오가 미래를 위한 신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소상공인과의 근본적 상생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사회 경제적 비용은 탄소국경제와 원전리스크 등 무려 3천조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원조달방안 없는 탄소중립은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연 2%의 GDP를 탄소중립에 투자하는 ‘GDP 2% 투자전략’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구별 연평균 전력사용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덕션과 의류관리기(스타일러)가 효율등급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허점을 파헤치며 품목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 경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다각도로 접근했다. 전남을 비롯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SOC형 연료전지 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엔젤투자’의 광주지역 유치액이 전국의 1%, 광주지역의 개방혁신형 중소기업 R&D 지원금도 전국 대비 1.6%에 불과한 점 등 광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 정책적 지원을 특별히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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