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요금체계가 ‘구간별 속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 구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동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예결위)은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요금체계는 열차가 운행하는 고속 및 일반선의 거리에 각 서비스별 임률과 장거리 체감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요금은 시간당 300km 이상 구간의 노선은 1km당 164.41원, 200-300km 미만 노선은 140.91원, 200km 미만은 108.02원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선 체감임률, 전체거리 체감, 400km 초과 체감 등 거리 체감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사실상 ‘거리 대비 시간’에 대한 운임을 적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용산역-광주송정 KTX산천 429호가 1시간 35분이 소요되는 반면 광주송정-용산역 KTX 430호는 2시간 6분이 소요되어 시간상 31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요금은 4만6천800원, 특실요금 6만5천500원으로 동일하다.

조오섭 의원은 “거리 대비 시간 등을 현실화해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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