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3(일)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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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현지 시간), 미국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특히 텍사스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20조원 규모의 새로운 최첨단 반도체 칩 제조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에 속해 있는 인구 100만명 가량의 테일러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는 삼성의 임원을 관저로 초대해 무려 10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의 투자로 당장 6천500명의 건설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장 가동 이후에는 2천명 이상의 기술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관된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기업유치의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이고 상무 장관까지 삼성의 투자를 환영하는 가운데 유독 주목해야 하는 발언이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장회의 보좌관이다. 그의 말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 질만큼 실세중의 실세로 활동 중인 설리번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 보호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대 우선 과제로 삼성의 투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지속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나서면서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SK그룹은 520억달러,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도 합작 또는 단독으로 14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74억달러의 미국 투자를 계획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략 차종으로 꼽히고 있는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또는 생산기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너도나도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관세 등의 정책으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예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자국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강공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처럼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예외가 될 순 없다. 이들 나라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그 심각성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K-조선 재도약 전략’ 등의 정책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해외사업장 규모를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넓히고,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이다.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인건비를 찾아 기업들이 하나둘 한국을 떠날 때부터 이미 집적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적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패키지 지원정책이다. 무엇보다도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 행정이 결정하기 어려운 선제성은 정치의 영역이다. 결국 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이미 오래전 누군가 외치지 않았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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