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 째를 맞았지만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장학금 중도 반환이나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실효성에 비판이 일고 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년에서 5년까지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2021년부터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이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 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 밖에 채우지 못했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 간 모집 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광주·전남 의료 인력은 의사의 경우 전남대가 2명, 간호사는 남부대 2명, 세한대 1명, 초당대 1명, 목포대 1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 반환하거나 장학금 수령 이전에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장학금 수령 후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의대생 1명이 5천100만원, 간호대생 1명은 8천200만원을 반환했다. 자발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고 반환하는 경우 지방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이나 된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을 수령 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 인력의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의무 근무 기간인 2-5년도 짧아 지방 의사 확충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페이 닥터)의 연봉은 2억3천만원(2020년 기준)이 넘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 당 1천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5년 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1억200만원이다. 이는 의사의 평균 연봉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해당 분야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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