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구간 84% 발생, 보상액 63억
호남선, 서해안선에 비해 짧은데도 많이 발생
조오섭 “도로시설물 노후화 특단의 대책 필요”

기록적인 폭우로 아스팔트 지반이 약해진 올해를 비롯해 고속도로 포트홀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도로 노후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트홀 총발생건수는 2만552건 피해보상액은 63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4천553건, 2019년 3천717건, 2020년 4천440건, 2021년 4천285건, 2022년 8월 기준 3천557건으로 올 연말에는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고속도로 포트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총 35개 노선 중 서해안선이 2천7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2천511건, 경부선 2천215건, 중부선 2천10건, 중부내륙선 1천614건, 호남선 1천5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선의 경우 논산~광주~순천까지 194.2km(서해안선 340.8km)에 불과한데도 포트홀이 많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트홀은 노후화 된 도로에서 폭우·폭설 등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고중량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적은 서해안선, 호남선에서 잦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2022년 상위 10개 지사에서 발생된 포트홀 1천869건을 분석한 결과 1천578건(84%)이 20년 이상 노후구간에서 발생됐다.

도로공사는 연간 300km씩 노후구간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후구간은 2022년 27%(5천410km)에서 2030년 49%(1만304km)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공이 책임진 피해배상액도 2018년 5억9천500만원(877건), 2019년 6억4천600만원(707건), 2020년 14억2천300만원(795건), 2021년 19억4천만원(1천218건), 2022년 8월 기준 17억1천700만원(94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트홀 규격 정의, 보수실적 관리자동화, 순찰·보수 체계 마련 등 포트홀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2020년 8월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올해는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고속도로 지반이 약해진데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통행량이 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은 ‘(지역번호)+120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피해자 자필 경위서 ▲사고 당시 촬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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