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이 국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국회 5분발언 통해 특위 발족, 총선 국민투표 등 제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공동으로 내세우는 개헌의제들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20세기 낡은 헌법에서 살도록 방치해야 하냐”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표적인 개헌의제인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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