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5일 스승의 날을 검색해보면 ‘교사들은 우울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지만 교사들의 소망 1위는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 협박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호소한지 오래됐다. 학부모들의 심각한 욕설과 협박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에 시달리고 교직에 대한 회의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답은 23.6%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2006년 당시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였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였고, 4번 중 1번은 아동 학대신고 협박, 또는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900건에 육박한다.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나 됐다는 보고서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 교사가 100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교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보니 1만1천628건의 사례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도 19.8%, 업무 방해·수업 방해를 받는 경우 14.9%, 폭행 6.2%에다 심지어 성희롱·성추행 1.2%까지 나왔다.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의 교사 30만명이 모였다. 교사들의 절실함과 절박한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는 현장이었다.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적이 있었던가.

교사들은 항의가 아니라 생존을 외치고 있었다. 교단에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며 가르칠 용기를 잃어간다. 스승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이 사라지고 교사로서의 절망감만 남은 이런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허점과 법을 악용해 교사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면 법을 고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악성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국회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개 법안 처리를 하루 속히 강행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다시 수업을 멈추고 거리로 쏟아져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당국, 지자체,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는 교사들이 절망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자가 학교 다닐때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을 지침처럼 여겼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스승이 임금과 부모의 반열에 있다는 뜻이다. 스승의 은혜가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와 같다는 것인데, 스승이 제자에게 행하는 가르침과 일거수일투족이 제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그 일생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왔기에 그렇다. 물론 무조건 권위의 대상으로 떠받들라는 얘기는 아니다. 적어도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교육의 미래는 갈수록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교권 보호가 체벌과 강압에 기댄 과거 권위주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력·폭언을 행할 때 제지할 권한과 수단은 마련해야 한다.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 소송에 직면할 경우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고 교장 등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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