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송원대학교 교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행정이나 사회복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가 유념해야 할 일이다. 현재 광주시는 97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동이 중요한 이유는 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최전선에 있는 소통 창구이고 행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주민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지원은 동 주민센터가 해야 할 일 중 핵심이다.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마을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사회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립 가구나 취약계층을 발굴해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 단위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모든 동에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다 보니, 원거리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들은 사회복지관 이용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관이 동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명언을 실천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다. 마을로 복지관을 더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즉 수요가 있는 동에 과감하게 거점 공간을 만들어 사회복지관의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출퇴근을 거점 공간인 분원으로 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찾아오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직접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주민과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다. 행정이든 복지관이든 인력충원이 되지 않으면 공공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렵다.

최근 광주시는 지난 7월 그동안 호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올해부터 호봉제를 도입했다. 지역아동센터는 5개 자치구와 최종 검토를 거쳐 적용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된다.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실무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한편 현장에 일이 너무 많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는 증가하고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고립 가구 등 돌봐야 하는 이웃이 많기 때문이다. 동 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민 곁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광주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정 인력 권고안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나 부산시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물론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제, 복지, 행정 등 모두 돌봐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 중 ‘중용(中庸)’이 있다. 중용은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를 지키며, 균형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용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매사에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광주시는 중용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이든, 사회복지서비스든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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