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다수의 불법 대출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비슷한 비위로 별도 기소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7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2022년 업체들이 신탁사나 지역 저축은행에서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와 시공사 선정 및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하며 7억7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건설사 임원으로 일한 성과로 인센티브 등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지역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43억원을 대출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1억4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이 재판에는 전직 저축은행장 등 공범 3명이 함께 넘겨졌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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