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혜정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새해에는 도로교통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음주운전측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들, 모방범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42건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7만5천950건으로 1천161명의 사망자와 12만2천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른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까지 ‘모방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6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즉, 음주운전을 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5년으로 엄격해진다.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중이다. 대상자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두 번째로, 7년 무사고 요건이 강화된다. 2종 보통의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해주는 기준이 강화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시대가 다가온 만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조건부 면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 이용 확산에 따라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전기자동차로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기준으로 자동차 시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새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새로운 도로교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선진 도로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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