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와 정책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약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인구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통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의무화된 인지 선별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 제한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치매 환자는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일반 고령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 시 사고 위험성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의사가 운전 가능 소견을 낼 경우 운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의 대상 범주가 제한적이어서 치매 환자의 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실제 도로 주행 환경과 유사한 가상 운전 체험을 통해 안전 운전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고령운전자 면허 발급 기준을 더욱 엄격히 판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가족 중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치매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고, 운전면허증 반납과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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