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의 주식 24%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SPC,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의 우빈산업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빛고을SPC와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청구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설립 당시 빛고을SPC 출자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였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한양이 광주시에 제출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가 통과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꾸려졌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 다수의 소송이 제기됐고 이른바 한양파 대 비한양파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소송은 비한양파인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촉발됐다.

1심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발동한 콜옵션의 근거인 ‘부속합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빛고을SPC에게 주식의 명의를 다시 케이앤지스틸로 옮기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때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근질권을 행사하며 보유 주식 49%를 모두 가져간 뒤라 피고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케이앤지스틸은 항소심 재판부에 롯데건설의 소송 인수 참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면서 1년 가까이 주주권 확인 다툼을 벌여왔다.

항소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을 가져간 롯데건설이 이를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까지 마쳐 원고 측이 이번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롯데건설을 상대로 공동 전선을 펼쳐오던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사업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케이앤지스틸은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빛고을SPC 측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이번 소송 결과가 사업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빈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선 이겼으나, 광주시와의 ‘시공사 지위 확인’에선 패한 한양의 소송 2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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