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공모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따르면 지난해 13건에 그쳤다. 전년보다 66% 급감했다. 2020년 74건, 2021년 72건, 2022년 62건, 2023년 39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예비 지정되면 3년 간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격 부여 외에도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321개소(인증 206개소, 예비 115개소)이며, 전체 고용 인원은 2021년 1천743명, 2022년 2천96명, 2023년 2천32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취약계층은 56.8%를 차지했다. 체계적인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정부는 선별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초기 운영에 핵심적인 인건비는 반토막 나더니, 올해는 아예 중단됐다. 디자인·시제품 제작, 상품·서비스 개발 홍보 예산은 지난해부터 끊겼다. 전남도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더라도 희망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부실 업체를 솎아내야 하겠으나 이대로면 선정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 인증 업체로 키워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무력해진다.

주지하듯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을 지녔다. 단순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궁극에 공동체도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전남도가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하지만 국비가 사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시설장비, 개발비 지원을 합해 사업비 27억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 대비 3분의1로 축소됐다. 70%를 부담해야 하는 시·군의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진입 여건부터 악화되고 있다. 중견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고사하고 초기에 생존을 장담 못한다. 아직은 저변부터 확대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유턴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썬 유인 대책이 전무하다. 전남의 경우도 그렇듯 지자체의 힘만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