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대구시,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천800만 영호남 상생 발전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정부가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미적거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통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이는 명백히 특별법을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로 보여진다. 국회 소통관에서 낸 성명 내용대로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를 금명간 이행해야 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인프라다.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경유 지역만 6개 시·도와 10개 기초지자체다. 전체 사업비는 4조5천158억원 규모다. 7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3만8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간 철도망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가능했던 배경이고 특별법 상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한 특례가 담겨 있다.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서둘 필요가 없다고 궤변이다.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시간을 더 허비했다. 심각하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것이다. 광주시는 서울 여의도에 시장 주간 집무실을 열어 각 정당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뛰고 있다.

당장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결정해야 한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다.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이다. 간절한 염원을 외면 말아야 한다.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한다.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하겠다.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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