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오룡지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선거 관련 민원이 무안군에 접수된 이후 수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와 선거 일정 사전 조율 등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민원은 당시 무안군 신도시건축관리팀의 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된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됐으나 약 7개월이 경과하도록 관련 부서 내부 보고나 조사 착수는 물론, 회신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원법은 전자문서 및 구술 민원도 법적 접수로 인정하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제18조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공식적인 민원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이를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민원을 7개월 동안 묵살한 것은 개인이 아닌 행정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민원 사안에 주민들은 감사원에 정식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법적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안군 담당 팀장은 민원 접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피한 채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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