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목포)은 15일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장기 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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