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그 결과 지방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전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심장 역할을 할 거점도시 ‘특례시’가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 현실을 무시한 제도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모순되는 역차별이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기준이며 결국 지방의 도약 가능성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셈이다.

지방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도 100만명의 규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라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방은 50만명 인구 거점 특례시 조정이 필요하다.

인구 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이 가진 산업·문화적 가능성과 연계성을 평가하는 기준,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수·순천·광양은 산업 구조는 물론, 생활권과 문화권까지 긴밀히 얽혀 있는 하나의 공동체다. 여수는 석유화학, 광양은 철강과 이차전지, 순천은 생태·문화·관광이라는 뚜렷한 지역 정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자의 강점을 살려 융합할 경우 시너지는 폭발적이다. 3개 도시가 힘을 모으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생력 있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통합 도시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산지전용 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총 142개 행정사무 권한을 이양받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급여 기준도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돼 시민 복지 역시 대폭 개선될 것이다. 단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이미 여수·순천·광양 3개 시의 단체장들도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한 이 통합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 차이와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제도적 중재와 확실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에 순천시민이자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100만명에서 50만명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여수·순천·광양이 통합을 통해 강력한 지역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셋째,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한 인구 수를 넘어서야 한다. 지역의 산업 기반, 거점 기능 수행 능력,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순천은 혼자 살 수 없다. 여수도, 광양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 이제는 제도의 틀을 바꿔 그 연결을 도시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갈 때다. 순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간절히 호소한다.

열악하고 소멸되는 전남은 심장의 역할을 탄탄하게 할 거점 특례시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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