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사진)은 24일 “지난해 대표발의한 ‘신탁전세사기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탁 전세 사기는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꼽힌다”며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신탁원부의 설명 의무가 법에 직접 규정돼 세입자가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 유일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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