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하고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는 일종의 ‘당근’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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