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사실상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경선 기간 “내란 세력과 타협·협치·거래는 없다”, “내란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온 정 대표는 지난 2일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선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와 관련 “1988년 5공·광주 청문회와 같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본다”며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거 발의된 법안들도 여야 관계의 험로를 예상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해 온 정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른 의원들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더기 제명 촉구 결의안 등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또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과거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일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소위 1호 당원인 윤석열이 직접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국민의힘이 단절하려면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 간 입법 충돌은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 될 전망이다.

당장 4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올라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여서 정 대표 체제에서의 첫 본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 대표가 쟁점 법안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것도 여야 간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한 것처럼 당 대표로서도 절대 다수 의석수를 토대로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로 불리는 자칭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전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정 대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 관련 4법에 대한 올해 추석(10월6일) 전 처리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가 강경 일변도로만 야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힘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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