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수)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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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연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키로 한 가운데 추진 배경과 향후 역할에 대해 시·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지자체가 광역 차원의 조율 실패로 난항을 겪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공동 현안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행정 통합’까지 진전될지가 성패를 가를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라는 명칭의 공동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키로 협약했다. 연말 출범이 목표다.
지방자치법(제199조)에 근거한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공동 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광주시·전남도가 추진해온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등 협력 체제와 달리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있는 만큼 광주시·전남도의 최종 목표인 행정통합의 직전 단계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매년 지역에서 1-2만명의 20-30대 청년들이 유출되는 상황 속에 전략 산업 중심의 핵심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산업 분야 활성화에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전남도는 지난달 말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주재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물밑 작업을 거쳐 지난 20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특별지자체 추진에 합의하면서 이날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
광주시·전남도는 연말까지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합동추진단은 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운영, 초광역 공동사무와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합동추진단 공동 사무소는 광주시청에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의 1호 공동사무는 지난 7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지역균형발전, 인구 분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광주 효천역 경유안에 대한 이견,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 등 시·도간 갈등을 빚으면서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최종 탈락했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공동사무는 AI, 에너지, 바이오헬스, 광역 SOC, 관광, 문화 등을 대상으로 협의를 추진하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양 시·도의 공동이익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향후 출범할 특별지자체의 집행 기관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 광역연합의 선례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합의를 통해 매년 돌아가면서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에서 파견된 의원들로 연합의회도 구성된다.
첫 발을 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이끌어내기는 녹록지 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광주·전남 공무원들이 파견돼 시·도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 이익에 치우쳐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특별지자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0년 11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이 전 시장이 재선에 실패하며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권역별 기능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별지자체 성공을 위해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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