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거론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우선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이 15-18일 나흘간 열린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당장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일)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미정)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탈락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우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 불가역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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