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재판의 1심 변론 절차가 소 제기 2년4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남 지역 건설사 대표로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됐다.

나주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산업시설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분양자들은 A씨 등에게 속아 이를 주거 목적으로 구매했고,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최초 기소 당시 피해자는 99명, 피해 금액은 185억원 상당이었다. 이후 추가 기소가 잇따라 사건이 병합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해 왔는데, 이에 따라 증인 신문을 위한 공판만 30번 이상 열렸고 재판도 길어졌다.

이날 검찰은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확인된 사실은 지식산업센터가 애초에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확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을 검토했고 실행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곳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느라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은 모두 유죄”라며 A씨와 그의 법인에 각각 징역 15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7-10년이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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