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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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가 재공모 여부 판단을 위해 16일 법률 자문을 의뢰키로 했지만 검찰이 위장전입 혐의자를 최종 기소할 경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 및 재공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지난주 자문안을 작성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중이며 16일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공식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자문 결과에 따라 삼거동 후보지 지위 유지 여부, 지위 박탈 시 적정 시점, 대체 절차 등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장전입자 12명과 입지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최종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위장전입자에 대한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적 후보지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지위를 박탈할 경우 신청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시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행정 절차 방향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한 행정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광주시는 기소가 이뤄질 경우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지위 박탈 시점과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의 1·2심 재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사업 추진 중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혐의 확정 시까지 법원 판결을 지켜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건립 기한이 촉박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을 지켜보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를 통해 광산구 삼거동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입지 선정에 동의한 48세대 중 12세대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공모 요건 미충족’으로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는 ‘조건부 재공모’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 직접 지정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한 재공모를 추진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광주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핵심 현안이다.
위장전입 의혹과 법적 공방, 주민 수용성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올해 안에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7년 착공해야 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위장전입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위를 박탈하면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 자문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후보지 재공모와 관련해선 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다시 공모를 할 수도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주민 수용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법률 자문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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