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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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례회를 열어 복지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을 논의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수용 사유론 재정적 어려움이 꼽혔다. 자체 세입이 한정적인 자치구가 복지 보조사업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필수 행정 서비스마저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5개 자치구는 이날 광주시에 ‘일방적 예산 분담률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다만,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 분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자체 분석한 복지비 분담률 조정안 등 대안을 광주시에 전하고 입장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대안 중 하나는 우선 다음 해는 기존대로 시·구 분담률을 적용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논의를 다시 이어가자는 것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8개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분담률 변경을 제안했다.
8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FMTP·우수사례)▲민관 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구체적인 분담률 변경은 타 지자체가 적용 중인 시·구의 비율을 참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광주시가 전액 지출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에 대해 자치구가 일정 부분을 지출하는 것도 대안으로 알려졌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가 제안한 분담 구조는 기초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반면, 광주시는 타 시·도에선 이미 분담 중인 만큼 ‘일부 부담’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전가가 아니다”며 “담당 팀장·과장·복지국장 등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분담률 조정 사업의 범위·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복지시설 인건비·운영비, 노인·아동 돌봄 등 19개 복지 사업을 부담해 왔는데, 최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시·구 예산 분담률을 9대1 내지는 8대2 등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수용하게 되면 북구 24억7천900만원, 광산구 19억1천900만원, 서구 18억2천800만원, 남구 15억9천200만원, 동구 10억5천만원 등 88억2천300만원의 구비를 증액·부담하게 된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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