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2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현행 제도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청년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시범사업은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할 경우, 신청을 받아 급여를 개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수급가구 청년도 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이며, 해남군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남=박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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