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애들이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112 상황실 측에 “직접 와 보면 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8명과 119구급대원 3명이 직접 출동해 A씨의 주점을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허비됐다.

재판장은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차례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