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첩된 불법 현수막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 외에 불법 현수막 게첩이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불법 현수막 게첩에 대한 묵인, 정치인과 단체 등의 눈치를 보며 미온적 행정행위를 일삼고 있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내에는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도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의 현수막이 개인 명의로 게첩돼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첩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단속기관인 목포시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는 불법을 조장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나 시민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타 지역 군수는 명절인사를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며 법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전직 시장과 시장 출마예정자들부터 정치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 평일과 주말에 단속반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악질 민원 제기로 담당자 고충, 민원처리 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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