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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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을 초과한 해양환경정화선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유입량이 수거량을 뛰어넘는 악순환이 지속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은 2020년 4만1천325t, 2021년 3만3천534t, 2022년 3만4천671t, 2023년 4만2천475t, 2024년 4만5천27t 등 총 19만7천32t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양을 접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가 수거한 전체 해양쓰레기(57만474t)의 34.5%를 차지한다.
전남 16개 연안 시·군에 걸친 해안선은 총 6천873㎞으로 전국 해안선의 44%에 이른다. 도내 도서 수는 2천165개로 전국의 64%, 갯벌은 1천71㎞로 전국의 4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 상 해양쓰레기가 전남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가 2023년 실시한 ‘전남도 해양폐기물·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정책 수립 및 대응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전남 해역에 약 4만6천590t 가량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확한 발생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해상기인과 외국기인 해양쓰레기가 각각 3만2천11t, 8천617t 등 총 87%에 달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전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만9천298t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 해양쓰레기 현존량의 56%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침적 해양쓰레기 6만4천396t(72.1%), 해안 2만4천611t(27.6%), 부유 291t(0.3%) 등으로 분석된다.
해양쓰레기 전남 유입량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20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양식어장 정화, 방치선박 정리 지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4개 사업을 각 지자체로 이양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엔 강하구 쓰레기 수거,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등 4개 사업까지 폐지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배출·수거·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현재 전남에는 총 5척(여수시 2척, 전남도·완도군·고흥군 각 1척)의 해양환경정화선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신규 취항한 완도 정화선과 2019년부터 운영된 고흥 정화선을 제외한 3척의 정화선은 평균 선령 25년을 넘은 노후 선박들로 침적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과 인양틀 등 수거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여수 해양환경정화선 2척의 선령은 각각 24년으로 내구연한(25년) 초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정화선은 선령 28년으로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고 우려 뿐만 아니라,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대체 건조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내년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와 설계를 위한 국비 19억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현행 50%인 국비 지원율을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국비 지원율인 70%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해양쓰레기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거·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반시설 확충, 국비 지원율 상향,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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