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중국 해상과 타지 등 육지에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지자체가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전남도가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민관 협력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가히 역부족이다.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고, 선박 사고를 야기하며, 어장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5년 전남이 수거한 규모만 20만t에 육박한다. 2020년 4만1천325t, 2021년 3만3천534t, 2022년 3만4천671t, 2023년 4만2천475t, 2024년 4만5천27t 등이다. 11개 광역단체 총량(57만474t)의 34.5%를 차지한다. 해양쓰레기는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실정으로, 우리나라 해안선의 44%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처 처리하지 못해 바닷속에 침적되거나 부유하고, 해안에 방치되는 등 현존하는 물량도 2023년 기준 8만9천298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56%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환경정화선 5척 가운데 3척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고 우려 뿐만 아니라,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관계 부처에서 대체 건조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날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방부터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말 뿐이어서다. 해양수산부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양식어장 정화, 방치선박 정리 지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각 지자체로 이양한데 이어, 강 하구 쓰레기 수거,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 육상집하장 설치·운영 등을 폐지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상향과 인프라 확충, 정화선 신규 건조 등에 대한 건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 그동안 지리적 특성 상 피해가 커지는 전남이 속앓이하며 해결해온 터였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몰리기도 했고, 바다 자원 수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중대 현안이 됐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지원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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