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안을 비롯한 전국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천4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군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회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신안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공모에 참여했던 것도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모델은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2년간 총 1천446억원(국비 579억원·도비 260억원·군비 607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군이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공인받은 것 같다”며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가장 넓은 범위의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군민들의 삶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향후 정부 예산반영 여부와 부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되 지급대상자는 사업 개시일인 내년 1월1일부터 30일 전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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